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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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1 상록 1 미르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건호 2 최우영 1 김영수 1 김종훈 1 강현 1 장경욱 1 홍범식 1 김문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932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489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공2014상,714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4350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9누20597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 항소[각공2009하,1228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